정부가 박인호(사진)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의 임명을 연기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박 내정자의 임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안건 상정을 예정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박 내정자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는 군 인사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군 일각에선 박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장이었던 지난해 불거진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증해야 할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생도 간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해 지휘부에 보고됐으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또 공사 교수 간 감금 협박이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박 내정자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 부사관 성추행 및 사망 사건으로 사퇴한 이성용 전 총장의 후임으로 박인호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을 신임 총장에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맞물려 군 인사에서도 발표를 하루 만에 뒤집은 꼴이 되면서 검증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임 총장 인선으로 혼란스러운 조직 분위기를 다잡을 것으로 기대했던 공군에선 이번 임명 보류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 몇 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임명이 보류된 것”이라며 “철회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군본부는 30일 예정했던 공군참모총장 취임식 행사를 취소했다. 국방부는 “오늘 예정됐던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는 향후 국무회의 일정과 임명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공사 35기로, 공군 최초로 국방부 대북정책관, 정책기획관을 역임했다. 합동작전과 국방정책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가 나온다.
